답변 내역

1.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 이직사유에 판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은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최종 이직의 시점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휴일인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갈음하기 위하여는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필요한 바,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를 고지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임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으므로, 임금 항목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난임치료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대로 고용평등법에선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자채취일의 기준은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남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참고: 고용평등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먼저 주 6일 근무 주와 주 4일 근무 주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등의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닌 이상, 주 6일 근무에 대한 내용을 갈음하기 위하여는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채무비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채무와 임금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채무에 대한 것은 임금과 별개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