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야간시간에만 전담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임금설계에 대하여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 처럼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대항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의무인 내용을 밝히시고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의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수습근로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상 수습근로자의 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해야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감액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야간근로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받으시는 시급에 50퍼센트를 가산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월이 끊긴다는 이유로 이를 1주로 보지 않을 수는 없으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야간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확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더 보아야 하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해당 내용을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연금이 맞으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로 해당 퇴직연금액을 이전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정기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