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 개인사업자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데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급여법이 개정되어 그렇게 된 것으로 아래의 퇴직급여법 조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참고: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겠으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코로나 확진자의 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수비 반환약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판례에 따르면,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구)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게 되므로, 먼저 연수비 반환약정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에는 권고사직도 사직의 일종이므로 사직서가 있을 것이고 해당 사직서에 사직일이 있을 것이니, 그 내용에 따라 근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 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반드시 유급처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이중 취업 제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에 대한 내용이 규정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총무팀에 겸직 승인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이상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시어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