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해고이며,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것이 권고사직이므로, 이 내용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사업주 처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경우 진정이 아닌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하계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이 내용이 존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겠으며, 중도 퇴사의 경우 일할계산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전 직장 또한 해당 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가 5월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수당이나 유급휴가중 유급휴가를 선택해서 6월에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를 했을 때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또 6월에서 그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날은 모두 개근일때 6월의 수당또는 1일의연차유급휴가 중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라서) 6월에 관한 수당도 지급되나요?-> 딱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경력의 인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아닌 경력의 인정의 경우 개별적인 내용 및 사업장 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1. 사용증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위반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사측과 원만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