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계약서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해당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 서면합의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서 서면합의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남겨야 하는 것이며 구두로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통근곤란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 친족을 의미하므로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배우자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인수인계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인수인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사내의 규칙에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에서 회계연도의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방식과 다르게 적용을 할 수는 있으나, 결국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사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맞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휴가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의 만료는 사직이나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