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0분정도 일찍 퇴근한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교육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거부 만으로는 정당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이 맞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겸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사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사실 만이 아니라,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직에 해당하겠습니다.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