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업무상 질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신적인 질환이 업무 수행 중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1년을 넘기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사용부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악덕기업주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정기 근로감독 외에도 청원 근로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시말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2. 당장의 시말서 작성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내 징계규정 등에 의하여 추후 이를 가중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내의 징계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휴가의 정산은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사내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재정산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등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질문자께서 해당 사업장의 병가제도를 살펴보시고 스스로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를 위함이며, 이에 대해 관계 성립의 미신고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