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교육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되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휴가의 정산은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사내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의 재정산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사일에 관한 내용은 근로제공을 마지막으로 한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편하겠으며, 1월 1일까지 근무를 한 것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문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아래의 사유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보다는 근로계약의 갱신청구권이 발생하는 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파견관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삼각의 관계로 생각하면 편하겠으며, 쉽게 말하여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실제 일을 하는 것은 사용사업주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스케쥴 근무라서 정확한 내용을 쓰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그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시스템 등에 대하여는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배우자 사업장의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경우에는 그 수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동거하는 부부간에는 근로자성의 인정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