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년 이상이라함은 365일 이상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관서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처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차주 근로제공의 예정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정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사전 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 절대금지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