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의 급여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이에 대해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의 미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부당한 징계의 대응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퇴직연금 관련 대출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의 대출 약관에 따라 정해질 내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거부 및 그로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자료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육아휴직 거부 및 불이익 처우의 내용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1. 연차대체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2. 휴직일을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주 15시간의 근무가 혼재된 경우의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중의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중에는 실근로기간이 아니므로 연차대체 등으로 연차차감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