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CCTV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1. 코호트 격리에 의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사항은 휴게시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요양원의 원무과 등에 휴게시간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복무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복무처리를 한 것이 무급휴가를 준 것인지 확실히 결근으로 처리라고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바,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발생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