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의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한의 연장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바와 같이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일의 변경을 위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시간을 주었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점심시간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10분씩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보장이 없는 것이라면 관련 자료를 취합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차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에 대한 최저한도를 정해둔 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만, 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대체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별도의 휴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적법한 연차휴가의 촉진은 노무수령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촉진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의 산정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기간에 대한 일할계산이 되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알고 계신대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5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