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1시간 휴게시간 부여의 의무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7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 휴게시간은 30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이력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질 사안이므로 해당 회사의 인사팀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받게되는 구직급여이므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제보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의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함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도과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은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복직 거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소진한 이후, 별도의 정당한 휴직사유가 없음에도 미복직 하는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상용직)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