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단시간 근로자의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같은 일을 하는 40시간 근로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이직확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확인서의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고지하시고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총 연차유급휴가의 개수가 총 73개로 사료되는 바, 여기서 총 기간에 대하여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을 적용받지 않은 이상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므로, 주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약직 근무하는 경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중 교육비의 수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해당 금원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CCTV 등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CCTV는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신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 입니다. 그 기간에도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 보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하시어 그를 인정받으시면 그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1. 지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지각에 대한 공제에 관한 내용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정 벌금액을 정한다는 등의 내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