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21.06.05 부터 22.01.28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연차발생은 없는지 ? or-> 1년간의 근로를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21.06.05 부터 22.06.04 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1달 만근 기준 산정 7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지?-> 2번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알기 위하여는 먼저 임금이 월급제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급여의 지연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근로자의 급여를 매월 1회이상 정기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가족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가족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직접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실제 근무여부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징계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별도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자를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근로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들을 객관적으로 수집하시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쉽게 말해 그 시간에 사업장 밖의 은행을 다녀오든, 카페를 다녀오든 상관이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보장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코로나 격리 이후 연차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코로나로 인해 격리된 이후 이 기간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월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개근의 요건에 별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자가격리로 인한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전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상 그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신청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