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연차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 및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를 제공한 자체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므로 그에 대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직위해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적합하는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사규의 징계규정을 살펴보시어 그에 관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의 개연성이 없는 투자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려가 되시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나, 개근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