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남은 14개에 대해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무기계약직의 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알고 계신대로 무기계약직에게 계약만료는 모순되는 단어의 정렬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의 강제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중 소득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근로의 개연성이 없는 소득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의 강제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행정해석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행정해석의 넘버링은 앞의 단어는 보통 부서의 이름이 들어가며, 뒤의 숫자는 문서생산번호로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유급휴직 중 근로제공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라면, 휴직 참여자가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퇴사 등의 사정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