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근로일이 얼마이냐에 관계없이 법정휴일로써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적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연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DC형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책임하에 해당 자산에 대한 운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이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노동조합의 내부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징계의 경우 그들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이므로, 규약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만료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만료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전체 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것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급여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자정에 근로를 제공한 것과는 관계없이, 일 단위의 산정이 아닌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시어 발생한 임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통근재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근재해에 관한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11개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그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