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통상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기본급 및 직책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므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 계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유족연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중 취업사실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득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사실을 고지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대체공휴일과 여름휴가를 내년에 지급될 연차에서 6개를 차감하였는데그럼 앞으로 6개월동안 한 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를 못쓰는 건가요 ?->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여부 보다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의 우위성, 적정성 일탈 등에 의한 근로환경이 악화되어야 하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사내에 우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통령 선거일 또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날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일수당이 발생하겠으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포괄임금제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제공하신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시간 및 임금액도 전혀 잡혀있지 않고, 단순히 기본급과 식대에 관한 사항만 존재하므로 해당 항목이 통상임금을 구성한다고 보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