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입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간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부의 이동기록이나, 결제기록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기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재택근무의 무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재택근무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장소의 변경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임금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법인의 개인사업자 전환 등에 관한 사정에 따라 퇴직금의 사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며, 퇴직금 발생 요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조문에 요건은 '1년간'이라고 규정되어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다 근무한 이후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발생하므로, 부족분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이후까지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의 소급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시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기간이 3개월로 되어있는 것이라면, 해당 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의 실시 여부는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급여테이블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봉액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판단에 의하여 구성될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