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년(만 365일)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의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후로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셔야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교회의 목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올려주신 사역확인서는 문제의 소지가 많아보이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이에 관련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일에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일의 경우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므로, 1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 관련 급여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휴일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를 행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으므로, 미지급한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3. 다만, 당해 회사의 규정 상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교육생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수급 요건에 포함되는 바, 이러한 노력을 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합의해지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채용공고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공고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의 근로계약은 명백히 계약직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회사측에 항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고용 창출에 관련한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지원금의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