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의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대체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 작성 시 실제 이직을 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을 위한 이직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 작성 시 실제 이직을 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가 소멸되며 보상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1년 이상 근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이 있지 않은 이상 잔여 연차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 또한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권리가 보장되므로,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으로써 선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의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2월 1일이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고지 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