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와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요구하면 관련 자료를 발급해 주면 되며, 업무상 재해 사실을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입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소급하여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5개월전이라도 출퇴근사고로 인한 것이 맞다면 협조해야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협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단의 승인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발생 후 3년내에는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재해는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이면서,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5개월 전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만일 요양 기간 동안 휴업을 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출퇴근재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 > (출퇴근재해)요양급여 신청서식 모음을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고지 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