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일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에게 24시간 이전에 고지하여 동의를 받으면 휴일의 대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급여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시간외 수당의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말씀하신 연봉액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약 14만원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근로자 등의 주체가 우위성, 적정성을 일탈하여 근로환경을 악화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바를 참고하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직 갱신에 따른 퇴직금 계산으로 사료됩니다.2. 매 1년씩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령상 1개월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제10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근로기간의 인정만 가능하다면, 25년 2월까지 일하신 내역에 대하여 전체기간의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17년에 퇴직한 퇴직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퇴직시의 사업주인 현재의 사업주(양수인)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