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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회사는 퇴사의사는 언제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퇴사의사는 언제 말하면 될까요?한 달전이나 2주 전쯤에 말하면 되나요? ㅠㅠ화사 규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작은회사라서 규정을 본 적도 없어서요..->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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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궁금한 사항이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하고 있는 상황에서회사에서 직원을 강제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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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 같은데여. 그렇지만 실업급여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군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궁금하네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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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년 근무 후 이직으로 퇴직 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몇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 합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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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은 어떠한 휴직들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여성들은 육아 휴직하고. 출산휴가 등 여러 휴가를 쓴다고 하는데여.혹시 남자들은 어떠한 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남성 휴직 문의로 사료되며,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남성 또한 육아휴직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최대 1년의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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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약 1년 4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입니다.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어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수령 가능한가요?->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서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의 요건 및 실업급여의 요건을 각각 충족한 이상,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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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최대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즉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어퇴사를 하게 될시에는 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받게 된다면 최장 몇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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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그만 두는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파서 치료를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 ,,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수술을 할 정도로 크게 아파야 되나요?->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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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실시하면 야근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몇 년 전부터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연 초에 서류를 회람하면서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남들도 사인을 하니까 저도 했고요. 그런데, 야근 후 야근비 산청하나까 연봉제라 야근비가 포함된 연봉이라고 야근비는 없다고 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면 야근비 못받나요?->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에 관한 부분이 약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실제 근로에 비추어 보아, 약정된 수당이 과소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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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시 연차 1.5개 생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가 1.5배로 생성되어 총 6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당 내용이 궁금합니다->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 아닌,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이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이에 관한 사항이 사업장 내부에 존재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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