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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관련 부당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를 다른 직원들에게는 구두로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업무지시서를 따로 주고 어길 시 관련 징계내규를 같이 써서 주는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업무 지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업무 지시에 관한 부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정함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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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 금리 폭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퇴지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사유가 될까요? 또 안된다면 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능합니다.주택의 구입,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과 같은 사유가 그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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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실업급여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이버지께서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연세는 70세가 넘으셨는데요올해 일을 그만 두신다면 혹 실업 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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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평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를 하게되면 주 16시간 근무가 되는데요.이렇게 되는경우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인 1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주는건가요?아니면 16시간 전체를 주휴수당 처리 하는건가요?아니면 1주일중 ?일 이상 근무하는사람만 주휴수당이 해당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계산은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40시간에 비하여 비례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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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때 휴무를 하면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난달 20231.21일 설연휴때 21일 토요일연휴기간인데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했다는데노동법에 이게 맞는건가요?공휴일은 연차대체 휴무 못하거 아닌가요?-> 공휴일 연차대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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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9시간 -주6일 근무변경2교대근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5일근무 9시간(점심시간포함교대근무 오전 06시출근 3시퇴근오후 1시출근 10시퇴근 2교대근무입니다주6일 근무일수변경시 주 52시간 법에 저촉되나요?->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얼마를 출근하는지보다는 해당 1주에 몇시간의 연장근로가 실시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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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어제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요,실업급여는 퇴직후 바로 신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퇴직후 따로 신청기간있는건지요-> 실업급여 신청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종적으로 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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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걸친 무급휴가의 주휴수당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병가로 인해 7일 정도 쉬어야해서 설날연휴와 유급휴가(2일)을 걸쳐 무급휴가를 썼는데월급에서 2일치의 수당이 빠져있어서 여쭙니다.무급휴가로쓰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날연휴와 유급이틀치 휴가를 포함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휴일 및 휴가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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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출근 길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럼 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궁금합니다->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산재보험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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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고정급만 더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본금,직책수당은 알겠는데 식대도 고정급이긴한데 식댇느 포함인가요?그리고 주말 시간외수당도 고정급으로 되있으면 고정급인가요?->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연차유급휴가는 그 휴가청구권이 만료되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이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식대 또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포함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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