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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연차나 월차 사용여부를 알고싶습니다현재 월차만 한달에 한번 쉬고있습니다괜찮은건지 연차는 못쓰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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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년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당연하게 쉬라고만 하는데 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미사용 년차를 2년안에 사용하고 미사영시에는 없어진다고 하네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혹은 휴가청구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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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세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일당으로 계산해서 주는게아니라시간으로 따져서 점심시간등을 제외해서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에 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해당 부분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점심시간 등과 같은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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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횡령이 아니고 품질검사 업무를 하다가 제품의 결함을 못보고 납품하여 고객으로부터 back-charge가 왔는데 그걸 개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손해배상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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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시금,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제 월급은 왜 안오르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3년 최저시급도 오르고 기본급여도 올랐는데왜 22년에 측정된 월급은 안오를까요 ..??1년뒤 연봉협상때 오르는건가요..???22년 11월1일 입사입니다->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연봉 등의 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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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근무 알바 신고를 어떻게 할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5일에 하루 2시간 근무 알바이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일당은 25000원입니다.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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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용근로자도 통상임금을 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시간제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아무것도 안받고 그때그때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1.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을까요?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시간외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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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육아시간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의 자녀 만5세까지 매일 육아시간이 2시간을 사용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각 학교별 기관장 재량에따라 일괄적으로 1시간으로 명시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육아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임의로 1시간으로 단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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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통 10년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7~8년 정도 넣고 해외에 취업을 했던지 자영업을 하게되면 넣었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실업급여의 최소 수급 기준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납입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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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한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평일 주5일 근무하는 정직원입니다수습기간인데 주말에 추가 근무할 경우 받게되는 수당도 회사에서 정한 수습율에 따라서 받게되는가요?->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이 되겠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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