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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에 급여를 2개월치 밀렸다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급여가 또 밀리네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안받아 주면 어떡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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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근무일 합의 후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초 회사에 사의를 전달하고 그럼 말일까지 출근하는걸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대표가 그 사이에 갑자기 그냥 오늘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는데 이게 문제 없는 경우인가요???그만둘때는 한달인가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런 비슷한 보호장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기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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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지나서 성인이라 고등학교 졸업식이 자녀돌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으로 자녀돌봄을 신청 햇습니다그런데 생일이 2월5일로 졸업식 2월8일엔 생일이 지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 해당이 안된다는데공식적인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나이때문에 안될수 잇나요?-> 자녀돌봄휴가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자녀돌봄휴가는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공무원법에 의하여 그 규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개별 취업규칙에 의한 것으로, 결국 그 실시의 요건은 사업장의 규칙에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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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난 후 사장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저는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는 불가능한건가요??-> 임금체불 고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고소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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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역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근무지가 인근지역에서 2시간거리 타지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도저히 이사할 엄두가 나지않아 퇴사를 할려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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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고용인을 해고 하려고 하는데 정리해고 여건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고용인을 해고 하려고 하는데 정리해고 여건이 무엇입니까?현재 근로 기준법상 정리해고 여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해고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여야 하며,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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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주 6일 6시간~9시간정도 합니다오후5시부터 오전2시까지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도 부정확해서 계산하기가 힘듭니다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일은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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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첫 해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첫 입사를 할 때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 바로 쓰고 싶은데여 입사한 지 첫 해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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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의 조건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도정산을 받고 싶은데, 1주택자라 정산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중도정산을 받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 및 회생과 같은 경우에만 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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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기위해서 충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그 이후에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를 살펴보시어,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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