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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생각 중인데요.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는 한달 전에 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알고있는데요.이게 필수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한달 전에 말하지 않고 나가면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그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청약하고 그에 관한 합의를 하시어 사직일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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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지각한만큼 감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알바가 늦으면 늦은만큼의 돈은 절대 주기싫은데요. 늦은만큼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하고 줘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제공받은 근로가 없다면 별도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지각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부분 만큼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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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물가상승률 반영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여에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혹,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면,예로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비과세가 20만원(식대)이라고 하면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까요?-> 급여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에서 임금에 관한 강제 사항은 최저임금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금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게되며, 추가적인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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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계약하고 다시 연장시 2년이상 되면 정규직전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특수은행 A회원조합에서 과거에 정규직으로5년 근무하고 희망퇴직하고 B회원조합에서 계약직으로 2년정도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다시 현재는 A회원조합에 계약직으로 1년6개월 계약하고 1년 5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 조합측에서 다시 연장하는걸로 결정 났다고 하여 다시 계약해야하는데 다시 계약하면 2년이상 근무하게 될것 같습니다. 2년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전환시 그동안의 경력 인정이되는지도 궁굼합니다.(계속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예외사례가 있던데 저는 해당이 안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여러가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A와 B의 사용자의 동일성,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사용자가 동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한 것이라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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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10개월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1년을 계속하여 채웠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고용보험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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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청원경찰은 직급이 경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은행이나 공공기관에 가면 청원경찰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안내도 해주시고다양한 도움도 주셔서 고마울 적이 많습니다.이렇게 불리는 청원경철 분들은 직급이 경찰이 맞을까요?-> 청원경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그 자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청원경찰법에 따르면,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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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개인 사유로 인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중간 정상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급여법령에서 중간정산에 관한 정함을 두고 있습니다.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은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는 주택의 구입,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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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육아문제로제택근무로전환시급료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6년정도근무한경리직여직원이결혼후시외거주및육아문제로정시출퇴근이힘들어제태근무로전환하고여직원1명을추가고용하고제택근무자와협의후급료조건은기존의70%수준으로하향지급인데근로기준법위배여부는-> 재택근무 도입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재택근무는 근로계약 상의 근무 장소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임금의 감액 합의는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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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소파 생산 하는 곳인데2020.10.01일 자로 법인이 돠어서 연차가 있다고 해요직원은 17명정도 되구요 긍데 연차가 올해도 한달에 1개 생긴데요 제가 알기로는 15개인데그래서 물어보앗더니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한대요경리도 잘모르는것 같고 회계업무는 업체에 맞기는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되는건지 시원한 답이 돌아 오지 않아서 질문 남겨 보아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라면 15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1개월에 1개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의 기간 혹은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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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회계년도로연차관리.퇴사시 입사개월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회계년도로 연차관리하고있습니다.퇴사자가있는데예)2018년.5.20일입사2018.5.20~2019.5.19 발생-사용=☆2019.5.20~2020.5.19 발생-사용=☆->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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