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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두견이158
로맨틱한두견이15823.01.29
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저희 회사는 소파 생산 하는 곳인데

2020.10.01일 자로 법인이 돠어서 연차가 있다고 해요

직원은 17명정도 되구요 긍데 연차가 올해도 한달에 1개 생긴데요 제가 알기로는 15개인데

그래서 물어보앗더니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한대요

경리도 잘모르는것 같고 회계업무는 업체에 맞기는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되는건지 시원한 답이 돌아 오지 않아서 질문 남겨 보아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소파 생산 하는 곳인데

    2020.10.01일 자로 법인이 돠어서 연차가 있다고 해요

    직원은 17명정도 되구요 긍데 연차가 올해도 한달에 1개 생긴데요 제가 알기로는 15개인데

    그래서 물어보앗더니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한대요

    경리도 잘모르는것 같고 회계업무는 업체에 맞기는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되는건지 시원한 답이 돌아 오지 않아서 질문 남겨 보아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라면 15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개월에 1개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의 기간 혹은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주어지고, 1년이 되는날 15개가 부여되며 그후에는 1년마다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새로 입사한 것처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5개 이상이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5개(2년마다 1개씩 가산)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에 1개가 생기지만, 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가 1달에 1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10.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2020.10.1.부터 전직원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알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인이 되어서 연차가 생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그건 차치하구요.

    회사에서 이야기한 연차가 한달에 1개 생긴다는건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1개씩 연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이 되었을 때에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1년마다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

    입사일이 1년 미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실텐데

    아마 회사에서는 법인이 되면서부터가 사실상 직원들의 정식적인 입사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는 연차유급휴가는 15개보다 더 부여되어야 할 것 같지만

    일단 질문주신 사항은 연차 개수이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법위반이 있는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