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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니던 직장을 이사를 원거리로 가야해서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데 혹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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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아닌 투잡식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이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직후 여기저기정규직이아닌 아르바이트식으로 8개월째 두업체에서 분리일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 고용보험이나 퇴직금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등 문의로 사료되며,투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이직사유를 판단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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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은 어디고, 공기업에도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공무원이 일하는곳은 시청,동사무소,국세청,도로교통부 같은 중앙행정조직이고,또한 공기업에도 공무원이 배치 될 수 도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공무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공무원의 배치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속하게 됩니다.물론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인사권에 관한 부분은 임용권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부처의 관계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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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자의 휴게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몇 시간에 한 번씩 쉬는 시간을 주어야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의 미부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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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행사로 인해서 공휴일에 출근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휴일 출근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며,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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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미지급은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비안준지3일째인데 14일동안기다린후에도 안주면 신고가능하나요 아니면 지금도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지급도 같이 신청할려고하는데-> 금품 청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잔여 금품을 청산할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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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월차 강제 소진 합법한거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좋지않다고 올해부터는 연월차 전부 다 사용을 하고 못사용한건 그냥 소진 시킨다고 하던데요연월차 강제 소진 합법이 맞는건가요?-> 연차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촉진 제도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실상 강제로 소진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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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4개나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내에 노조가 4개나 있는데, 가능한건가요??회사외 임금협상 등 협상을 시작하면 노조가 다 참석해도, 어느 한군데가 회사 협상안 수용하면 노조 상관없이 다 협상되던데, 이부분도 문제 없는 건가요??-> 복수노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복수노조 제도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노동조합법상 교섭 단일화 창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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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이라고 불리는 수당은 기본 수당의 1.5배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근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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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유튜버로 부수익 창출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친구가 공무원인데 유튜버나 배달 알바같은거로투잡하면 안된다고 그러는데.정말 안되나요?학교 선생님들 유튜버 같은거 본거 같기도한데 안되는건가요?-> 공무원 부업 문의로 사료되며,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의 법령이 적용되게 됩니다.따라서 공무원의 겸직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위하여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상에는 겸직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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