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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틀이상해야돈준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단기아르바이트 하려고 갔는데 면접볼땐 말안하고회사 현장하니까 이틀이상해야 돈줄수 있으니 꼭 못해도 이틀해야된다고해서 알았다고하고 일했는데너무허리가 아파서 하루 8시간만하고 못했는데이런건 신고못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 이므로,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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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아르바이트 블랙리스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대기업 계열사 아르바이트에서 2일만 일하고 코로나가 걸려 그만뒀는데 나중에 대기업에 지원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취업방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방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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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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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고용한사람도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고용한사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나요?-> 프리랜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의 검토를 선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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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야근 수당은 왜 1.5배가 아닌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52시간도 적용안되고 야근하면 수당도 1.5배가 아니고 기본 시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국가공무원법령 등의 개별법령이 적용되므로,해당 법령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되게 됨에 따라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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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보통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적발이 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기간제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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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은 임시 계약직이라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업 임원은 임시 계약직이라고 하던데 진짜 그런건가요? 아님 책임을 강조하는 말인가요?어느 직급부터 임원으로 보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정해져있겠습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대부분의 임원은 계약직이 맞습니다만,이 또한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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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 휴무 지급할때 토요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할경우에 대체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휴일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여 유급휴일인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일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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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안하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힘든 시기가 있어서 한 2년동안 동결되었었는데요. 그럼 동결되도 회사에서 매년 연봉계약은 해야하지 않나요??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안하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재작성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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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천5백만원 정도인데요. 20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연봉이 5천 5백 정도 인데요. 지금 근속연수가 12년이구요.정년퇴직까지 8년 정도 남았어요. 20년 정도 근무하고 정년할 것 같은데 퇴직금은 얼마정도나 될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평균임금을 산출해보아야 하겠습니다.산출된 평균임금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년에 대한 부분을 구하시면 됩니다.회사 내의 다른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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