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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시 특근비를 노조와 비노조 나눠서 주고 안주고 하는데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노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데요. 특근 시 특근비를 노조와 비노조 나눠서 주고 안주고 하는데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차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특근비가 별도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일반적 구속력을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비조합원에게도 같은 근로조건이 적용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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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재직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어떤가요?아니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회사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약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재직 중이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먼저 사내의 인사팀 등에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하시어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두 번째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는 것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사내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사직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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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무급휴가는 연몇일까지 허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직장을 입사한지 15일쯤 됬는데 갑자기 일감이 없어서 일주일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일용근로자도 아닌데 무급휴가라니 좀답답해서 조언을구합니다-> 무급휴가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또한, 무급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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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닐때 IRP계좌는 무조건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3.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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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약속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주가 약속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에 약속한 야근 수당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네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야근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겠으므로,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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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일부터 20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월급여 220받기로 했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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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틀일하고(48시간근무)하고 2틀휴무입니다 토일공휴일 이런건 없습니다 이러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급여명세표에는 한달 휴일근로수당18만원 매달이렇게만 지급되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포괄임금제 하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추어 적법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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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근로계약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사원일경우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3개월씩 근로계약해서 1년일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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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랑 비정규직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프리랜서랑 비정규직이랑 회사입장에서 어떤차이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가요?-> 프리랜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검토해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프리랜서라고 하여도 별도의 프리랜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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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몇 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 통보를 당일에는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다니던 회사에 퇴사를 이야기 할 경우 최소한 몇 일 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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