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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할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올해 회사에 입사를 한 사람보다 한 곳에서 몇 년 일을 한 사람이 연차 갯수가 더 많이 부여받게 되는 건가요? 근속 횟수와 상관 없이 연차 갯수가 동일한 건가요?-> 연차 가산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긴 근로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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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비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당직비는 일,숙직당 5만원,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하여 최대 6만원까지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위 공무원 당직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것인가요?또한, 당직비 외에 격려차원으로 예산을 꾸려 간식 등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공무원 관계법령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며,해당 내용은 당직비로 석식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과비나 운영비로 당직자에 대하여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법에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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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모두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갓 넘었습니다.그런데 입사이후 업무파악과 이런저런 이유를 사용해야할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못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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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2년 동안 직장에 다니다가 이직을 이유로 자신이 그만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법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시어 이직사유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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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 일을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실업급여의 수급은 실업의 상태에서 받는 급여이므로,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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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일년에 15개 정도를 주잖아요. 연차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 휴가인가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이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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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똑같이 급여주는건 문제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른나라에서는 외국인임금은 원주민보다 낮게 책정된걸로 알고있는데 왜유독 한국만 외국인에게 관대한지모르겠어요 공장이든 현장노무직이든 언제부턴가 내국인과똑같이 받더라구요 과거엔 어느정도차별성을두어 내국인우대해줬는데-> 외국인 고용 문의로 사료되오며,현행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을 통하여 임금의 최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외국인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오히려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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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요새 주변에 물어보니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거의 대부분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주지 않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중식 제공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중식 제공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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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인을 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요.정규직 직원은 4명, 그리고 대표님 1명 이렇게 총 5명입니다.이럴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는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실제 해당 사업장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아야 겠습니다만,대표인 사용자는 제외하게 되겠으므로, 4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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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어떤 제도 인가요? 무조건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곧 임금피크제가 오는데 걱정입니다.-> 임금피크제 문의로 사료되오며,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이를 확인해보시어 관련 규정이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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