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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여 쉬라고 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인 유급휴일인데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같이 소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휴일 문의로 사료되오며,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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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하나요?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만약에 상사가 물어본다면 이것이 노동법에 접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연차유급휴가의 시기 지정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에 속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별도의 사용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반드시 그 목적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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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실업급여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아니면 실업 급여로 일정 금액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오며,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무급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요건하에 따라 이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는 실업급여와의 별개의 제도로서 지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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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작 전 강제적인 체조 강요는 법적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하게 정규 근로 시작 전에 무조건 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체조 불참에 따라 눈치를 주는 등의 부당한 처사도 이뤄지는데 근로법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체조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체조시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시간성을 인정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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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리면 무급 병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서 양성확인서 받고 병가를 내게 되면서 7일 격리 기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무급 병가일까요 무급 병가일까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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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강제 퇴사에도 퇴직금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었고 퇴사를 시키는데 이런 경우에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필수인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회사의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민사적으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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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 후 급여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급여는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나요?사장은 법적으로 3개월 안에만 주면 된다고 하면서 급여를 미지급 하고있습니다.정확한 법이 궁금합니다.-> 금품청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제반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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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의 최종 결정은 담당 팀장.부장.인사팀장.경영기획실장 도대체 누가 키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날때마다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나를 리더하는 진정한 분이 누구신지? 적을알고 나를 알아야 이겨 승리할수있지 않겠습니까?-> 인사발령 문의로 사료됩니다.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발령에 관한 권한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내용의 최고 결재권자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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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일할 경우에도 연차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세 달 정도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를 부여 받을 수 있나요?단기 아르바이트는 연차가 없는 것일까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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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도 수습기간이 있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주고 연봉은 그대로라는데경력직한테 수습기간 3개월 두는 건 뭐죠?일을 진짜 못할수있어 혹시나 두는거에요?성과가 잘나오거나 문제없으면 경력직 수습기간은 그냥 지나가는거에요?->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대부분의 기업에서 수습기간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회사와의 조화를 이루는지, 성과의 달성 여부는 어떤지에 관한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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