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단독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1.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넘지 않았어도 결혼하여 세대분리된 경우2. 가족들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 관리가능한 19세 이상의 성년4.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외국으로부터 소득을 받으시면서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그에 따른 세금 중 외국에서 납부했던 세액만큼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와 용역 중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뜻하므로 게임 아이템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시 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서 무체재산권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기관에서는 대출 등과 관련하여 신용을 평가할 때 대부분 국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이 국세 완납 증명서에는 세액과 관계없이 체납세액들이 모두 조회되며, 이러한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2항에서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 등을 통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철용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 입법 취지 등으로 보아 장애인이 아닌 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보철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공동명의를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여도 추징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연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일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기초연금의 경우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인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 업종 또는 업태를 추가하여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세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어갈 시, 하나는 간이사업자인데 다른 하나가 일반과세자였다면 둘 모두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균매출액이 아닌 당기에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명의로 된 주택과 자녀의 이름으로 된 주택이 각각 있으신 상태에서 자녀 분이 주소를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할 경우에도 자녀의 명의로 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자녀 분 께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법 상 평가액도 6억 5천만원에 해당할 경우 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율이 부과될 것이고 이 때의 예상세액은 약 1억 2천만원입니다.이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싶으시다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부담부증여입니다. 증여재산과 증여재산에 담보된 대출, 보증금 등의 채무도 함께 증여하는 것인데, 이 때 세법 상 평가액 중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진 두 세목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자녀는 해당 채무를 부담할만한 경제적 능력, 직업, 소득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해당 자산을 증여하기 위한 최적의 절세방안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