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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득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710대책 이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되심이 렌트홈 상의 등록인지 세무서에서의 등록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도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뜻하시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이므로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다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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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에 대해 질문 (1가구+취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 부부에게 명의 지분 중 일부를 증여한 것이므로 취득세는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수증자께서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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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을 취득하면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취득세도 막내분이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대신 납부하는 취득세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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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세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채무만큼 금전을 주고 산 것과 그 실질이 같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초과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취득세의 경우에도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부과합니다. 결국 4억 중 3억은 내가 결국 그 채무를 부담하면서 내야할 3억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유상취득분 취득세를, 나머지 1억은 내가 증여받은 부분이므로 증여세와 무상취득분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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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 구성요건으로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단독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1.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넘지 않았어도 결혼하여 세대분리된 경우2. 가족들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 관리가능한 19세 이상의 성년4.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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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 과새에 관하여(이중과세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외국으로부터 소득을 받으시면서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그에 따른 세금 중 외국에서 납부했던 세액만큼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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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고액의 아이템 거래시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와 용역 중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뜻하므로 게임 아이템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시 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서 무체재산권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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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체납이 있을시 금융활동에 지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기관에서는 대출 등과 관련하여 신용을 평가할 때 대부분 국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이 국세 완납 증명서에는 세액과 관계없이 체납세액들이 모두 조회되며, 이러한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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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이 취소된경우 자동차공동명의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2항에서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 등을 통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철용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 입법 취지 등으로 보아 장애인이 아닌 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보철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공동명의를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여도 추징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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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 노령먼금 중복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연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일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기초연금의 경우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인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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