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라면 해당 표현된 부분을 캡처해서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문제는 작성자의 정보파악입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형사고소시 작성자 정보파악에 어느정도 협조가 될지 의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한 분만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는 한정승인심판청구를 나머지 상속인(고인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도 상속이 됩니다.다만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스름돈이 많은 것을 계산 당시에 알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초과지급된 잔돈을 알고도 받은 경우 신의칙상 이를 알려줄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민사소송의 채권이 대여금채권인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인지부터 확인 후 접근해야 합니다.후자라면 어렵고 전자라면 일단 넣고 진행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중이라는 사실을 주문자들에게 충분히 알렸고 본인 또한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상황이라면(어떤 사진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인지에 따라 해악의 고지 여부가 달라지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상부 페인트가 변색된 것이라면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를 막을 수있는 하자보수와 변색된 부분 페인트 비용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쓴 각서가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각서나 계약서는 결국 해당 내용으로 약정을 했거나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처분문서입니다. 그러한 효력은 개인적으로 쓰거나 공증을 받았거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서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는지이고 그 내용에 따라 나중에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불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고등검찰청에 사건이 이관되었을 때 붙는 사건부호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