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화죄가 있습니다.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라인 아닌 곳에 세워둔 차라고 하여도 그 차량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워둔 장소의 특성, 운전자의 사고 원인, 운전자가 주차된 차를 보지 못했을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선변호인제도는 1954년 9월 23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시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이며, 사선변호인은 당사자가 선택하여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화죄가 있습니다.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자간 계약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운영방법, 수익배분방법, 청산시 방법 등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함이 강행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계약은 계약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사업의 경우 제3자간 관계에서는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합의금의 최종액이 입급된 날까지의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고, 다만 합의금의 최종액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대하여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고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 아직 치료중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질문자님이 지급한 돈이 중국 집주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입니다. 잘 전달된 것이라면 중국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행사에게 청구하는 것도 위 금원은 특별손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결국은 소개해 준 사람과 얘기를 할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군가 금전청구를 하려는 상황 하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전의 상대방이 동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엄밀히 질문자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증명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명도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 이외 다른 방법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상대방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은 아니어서 결국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