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판결경정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록들은 검찰로 송부되었다가 검찰의 이견이 없으면 다시 경찰로 기록이 반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접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그만큼 시간을 들여 많은것을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거 중 발생한 채무라면 부부공동생활 채무로 보기 어려워 혼인기간 중에는 질문자님이 갚아야 할 의무까지는 없을 것이나, 만일 법률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하고, 아예 상속인의 지위가 되지 않게 됩니다. 상속분할협의는 상속인이 되나 상속인간 협의를 해서 자기몫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분할협의는 상속인의 지위가 있는 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 후 면책까지 받게된다면 면책당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이 없어집니다.다만 세금 등은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의 돈이 아닌 출처가 명확하다면 가능한 부분이나 문제는 채권자들이 알 경우 반발 내지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돈의 출처를 알지 못하니까요. 인가시 별도의 의무가 부가된 것이 아니라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이 불성립되어 이제는 이혼소송의 본안소송이 진행되며 그 본안소송의 사건번호를 말합니다. 조정사건의 사건부호는 '너'였다면 본안사건은 '드단 ' 내지 '드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서나 일정 문서를 타인 명의 문서로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