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한번 선고 내리면 판결 못 바꾸나요

Question

법원 재판에서 판사가 한번 선고 내리고 재판이 끝났으면 판결을 절대 못 바꾸나요? 법원 재판에서 판사가 한번 선고 내리고 재판이 끝났으면 판결을 절대 못 바꾸나요?

Answer 1

판사가 판결을 내린 이후 단순한 오기정정의 경우는 가능하나, 전체적인 내용을 달리 기재하는 방식의 변경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판결경정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