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을 방문한 계기가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윗집 아주머니께서 집을 들어 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막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고 나온 정도라면 이를 두고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시험은 1차, 2차로 나뉘며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입니다.법무사법 제5조(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시험과목은 법무사규칙을 참고하시고, 시험 중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법무사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과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결국 수술을 한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질문 내용만으로는 과실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적으로 무고죄 판단 여부도 검찰에서 같이 내립니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직접증거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어 상속인이 되기를 포기하거나 부모님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 1 채팅방이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 대 1 채팅방에서 욕을 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욕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됩니다. 피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할 것이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후에)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이 부분은 통상 합의서에 들어가긴 합니다. 이는 합의로써 더 이상의 분쟁없이 종결을 짓자는 의미입니다. 합의 이후에도 소송이 제기되고 한다면 합의의 의미가 무색하니까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는지 입니다. 그리고 합의당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추후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죄의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전과가 없다면 상당부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