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빌릴 당시 기망행위를 해서 빌려간 경우 차용사기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기망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문제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긴 한데 웅덩이를 보지 못했거나 보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더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굴이 따가워지면서 빨갛게 부어오르더라고요." - 미용실 직원 부주의로 파마약이 얼굴에 묻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치료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볼 수 있겠으나 직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가 속도도 줄이지 않고 휙 지나가버렸습니다." -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보고도 그냥 지나 친 것이라면 운전기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지각은 물론, 회의시간에도 늦어 PT를 완전 말아먹었습니다." - 버스기사분의 책임이 인정된다해도 이는 손해배상 평가가 어려운 부분입니다.결론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지만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에 거래하기로 하신지 모르겠지만 게임 사이버 머니가 통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번호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쇼핑몰 업체와 질문자님 사이에 물품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질문자님은 완전한 제품을 받은 것이 아니니 반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품의 파손과 관련한 책임은 쇼핑몰업체와 택배업체 계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보입니다.아직 형사재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수사가 더 진행될 것이며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합의요청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냅사진 촬영 업체가 질문자님의 휴대폰 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았는지, 또한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경우는 법적으로 이혼하고 6개월 뒤에 혼인신고가 가능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의 경우만 해당된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