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슨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으셨는지 알아야 추후 민사소송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경찰이 최종 무혐의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단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지 보아야 합니다.합의는 보통 수사과정에서 진행하거나 그와 무관하게 민사소송건과 관련하여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아니면 진행되는 것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합의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대해 입증을 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 내지 반박하면서 최종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절차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새로이 매매금액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한 일응 9만원의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상당기간을 주고 지급을 구한 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기지급받은 대금또한 반환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상대방 또한 물건의 상태와 고지된 상황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형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가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 경위, 운전과 생계와의 연관성 , 음주운전 적발 횟수 등이 고려되나 쉽지 않기는 합니다.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 등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하는 경우 구제절차로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록에 남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훈방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가해자, 즉 피의자 측에서 합의요청이 들어 옵니다.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합의금액과 가해자측에서 지급가능한 합의금액을 조율하여 그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가능하고 맞지 않는다면 합의 성사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보석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구속된다면 아래 보석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보석청구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한다고 처벌을 면하는 폭행이나 협박죄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술을 마셨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개인회생 의뢰인을 보아온 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돈의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조심스럽지만 되도록 대출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중 대출이라는 점이 나중에 어떻게 발목을 잡을지 알기 어렵고 이자도 낮지 않기 때문에 월 변제금과 대출 이자율 때문에 중도 폐지되는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출을 해주는곳이 있긴하나 글쎄요. 이게 맞는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엉뚱한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답변 드려 보았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하여 그 사람이 처벌받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정수기 렌탈회사에 책임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면 명의도용사실을 민사소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