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승인이 나려면 손바닥의 혹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혹의 종류에 따라 손바닥 사용과의 연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를 통해 해당 질병이 업무상 손의 과중된 사용으로 발병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신청이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채권자집회 후 일정기간을 주고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보정을 내립니다. 그 기간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집회 이후에는 미납된 금원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일정부분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특정요일이나 특정시간을 정해 그 때만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도때도없이 방문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집을 팔기위해서는요.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따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는 없어 보입니다.2. 사업주와 어떻게 합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사업주는 대개 한번의 배상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산재로 보상받을 부분은 받고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에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2.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위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시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 분석과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고, 계약서 작성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은행대출 등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면책 확정후 신용을 쌓으셔야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안전하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외도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급심판결 중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본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하는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하는데에 그쳤다면 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친구가 주식을 자기 판단 하에 한것이고 여기에 질문자님의 기망 등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