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각서를 받아 놓은 뒤에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지내시는 것이라면, 이후에 이혼을 요구한다해도 그 각서에 기재된 대로의 5억원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을 다시 파악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 경위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참작은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 외벽에 있는 것이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이에 대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행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설치ㆍ ○○아파트를 관리한다. 관련 법령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대체 및 개량 등의 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침수 당시까지 계속하여 공용부분인 이 사건 옥상의 배수구를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지 않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 직접 또는 피고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옥상 배수구에 문제가 없는지, 옥상 난간 등 구조물이 옥상 바닥에 떨어져 비가 왔을 경우 배수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해결하도록 피고 회사에 지시ㆍ감독하는 등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놓고 특별한 이유없이 해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을 하고 추심을 포기한다면 이에 대한 법원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그간 압류했던 직원 월급은 직원에게 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적인 답변은 "국가 건강검진의 수검여부와 상관없이 급여혜택이나 중증환자 지원 제도등은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는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할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암검진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받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긴 하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보자고 할 경우가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놓고 가해업체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일부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는 가해업체의 재산이 있는 경우이고 실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해도 회수하기가 힘든게 현실이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이전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하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보통 1개월 기준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법원은 "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로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다면 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카페 닉네임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나, 카페 전체 내용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이 때는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이 되면 채무는 소구할수없는 채무가 됩니다. 면책이 됐다는 것과 소멸시효완성됐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소멸시효완성은 해당 채권마다 소멸시효기간이 있고 그 기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완성되기때문입니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면책이 되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시면 해당 채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동시에 보증금반환소송이나 그 전에 필요하면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