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의 실익이 있습니다.형사 무혐의라고해도 민사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승소한다는 것은 채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심판결 중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에 대해 항소한 것이면 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로 처벌이나 사건화를 원치않는다고 하면 크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대한 정보를 모아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먹었다는 의미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으셨다는 의미인가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경우 이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조작이 확인된다고 바로 이혼이 취소되지는 않고 확정이후라면 재심절차를 거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은 부동산이나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이고, 은행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본안의 관할법원인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전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은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 담당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면 결국은 다른 대학병원 의사를 통해 정확한 진료를 받고 질병코드를 부여받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