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에서 조작된 증거로 이혼이 성사되었을 경우 증거 조작이 확인되면 이혼은 취소되나요?
이혼을 하고싶어하는 쪽에서 폭행, 불륜등의 증거를 조작하여 이혼 판결이 성사되었을 경우 증거 조작이 확인되면 이혼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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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절차를 통해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작된 증거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처럼 판결의 근거된 문서나 증거가 조작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며, 이혼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심이 이루어질 경우 이혼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조작이 확인된다고 바로 이혼이 취소되지는 않고 확정이후라면 재심절차를 거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