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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박범죄의 성립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협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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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왜 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관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다만 실제 선고형량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감경요소가 있을 수 있고, 양형을 정할 때 여러 양형요소가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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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관이라는게 진짜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일정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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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테러협박글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디씨 특정 갤러리를지정해서 아 그쪽에 테러하러가야겠다" - 이 부분에서 테러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에 따라 협박 성립여부와 신고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올려준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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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나 빈도가 심하여 게임 외에 다른 가족일에 소홀할 정도가 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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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될 때, 직계비속 중 일부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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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가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로 기재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양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세대주변경을 한다고 해서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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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권도 개인회생이나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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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판결 선고일 다음날이 1일이 되고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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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판결로 합의금 못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경우 상대는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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