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 테러협박글 신고가능할까요?
게임에서 어떤분이 디씨 특정 갤러리를지정해서 아 그쪽에 테러하러가야겠다 이런식으로 글을썼는데 경찰에신고하면 잡을수있나요?? 제가알고있는것은 그저 ID밖에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분이 한다해놓고 안하셨을경우 처벌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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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디씨 특정 갤러리를지정해서 아 그쪽에 테러하러가야겠다" - 이 부분에서 테러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에 따라 협박 성립여부와 신고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올려준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갤러리를 테러한다는 것이 무관계한 그를 도배한다거나 하는 것이라면 테러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