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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기위한 조건은뭔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이 염려되는 경우입니다.반드시 연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월소득이 있어야하고 이것만으로 변제해나가기 힘든 경우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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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패소시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것이고 해당 판결에서 가집행이 같이 선고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닌 가집행이 가능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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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구하는데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임대료인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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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사람 에게 소송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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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 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주지않아 형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면 민사소송 판결금 미지급으로 징역을 살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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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몇살부터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가지인데, 하나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이고, 또 하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입니다.만16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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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고소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수사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사전에 피고소인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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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해도해도 너무한거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 및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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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2심에서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도 같이 항소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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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교도소 차이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구치소에도 기결인 수형자가 일부 수용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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